net금액과 gross금액의 차이

net금액은?

사회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입니다.

 

 

 

gross금액은?

근로자에게 기본급 빛 기타 과세, 비과세 수당을 약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병의원을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는 연봉 계약을 Gross 금액으로 상정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세무, 노무 관련 분쟁을 줄여주는 Gross 금액 지급이 더욱 유리합니다.

 

 

net금액 근로계약 시 생기는 문제들

1.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소득세 예측 불가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연말정산 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확정됩니다.

 

 

 

2.근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음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본인으로 공제받지 않고,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중간 정산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 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발생한 환급, 납부세액도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로 발생한 일시적인 세액 정산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4.시간외수당 미지급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비롯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합당한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미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et 금액 지급은 시간 외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5. 퇴직소득 포함한 근로계약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산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고용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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