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증여금액 증여재산 공제 알아보기

가족 간 증여금액 및 증여재산 공제

가족 간 증여금액 및 증여재산에 대한 관심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며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오늘은 현재 정책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금액 및 증여재산 공제 알아보기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다음은 해당 53조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시행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가족 간 증여 시 세금공제 설명] 직계 존ㆍ비속 여부는 민법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또한 직계 존ㆍ비속이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보아 판례상 양가(養家) 부모와 생가(生家)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되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 원만 공제된다. 세법상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단, 13년 6월 30일 이전은 만 20세를 미성년자로 본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거나 시동생 등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1천만 원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증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다는 의미다.

 

 

 

 

유료 주식 리딩방 환불받는 방법

 

주식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 차이 알아보기

 

신용대주 신용융자 신용거래 차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