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시/군/구청에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율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서, 혹은 토지나 상가 매매 시 취득세가 가장 저렴한 주택과 취득세를 착각해서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에 대해 알아둬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취득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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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1%로 가장 저렴합니다. 요즘은 집값들이 많이 올라 6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2배인 2.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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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보다 취득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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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농지는 3.4%, 농지가 아닌 경우 4.6%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참고로 취득세율은 공부상이 아닌 '현황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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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주택'으로 써 있더라도, 현황상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면 4.6%가 적용이 되므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지방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5월~2016년 12월까지 취득한 경락 부동산 중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동산들은 취득세율 4.6%를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인해 원시취득 기준인 3.16%로 낮춰져 1.44%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농지 역시 기존에는 3.4%를 납부했지만, 원시취득 기준이 적용되면 3.16%만 납부하면 되기에 세금의 0.24%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시군청 세무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급기관에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 환급받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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