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가격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은 정식으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의 전,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입니다.

 

 

 

지역별로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가 다른 이유

이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발급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발급 수수료의 지역별 차이에 지역별로 불만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는 강원 원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영양군은 발급 수수료가 4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발급 수수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정부가 단일 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1999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주장과 다른 이유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 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지자체의 말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오산시는 2016년 번호판 발급량이 2만 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였지만,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라는 지자체의 주장이 이상한 이유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명확한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압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나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 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리

일각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수수료가 지자체 때문에 아니라 지자체가 수수료를 제작하는 번호판 제작업체가 이 가격을 직접 규정하도록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 호이므로 시장 자율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수수료 때문에 생긴 손해가 오롯이 시민들이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자체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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